법령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4676 , 2021. 5. 4.,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6, 2019. 8. 29., 합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헌제청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위헌제청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5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4-10007, 2015. 3. 10.,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62, 2012. 7. 26.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9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1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57, 2010. 11. 2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11조제2항등위헌소원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법원조직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7997 판결
  [강간상해·절도][공2010하,2223]
   강간상해 절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2005년

7.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1258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강도치상)][미간행]
   강도상해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2년

8. 서울고법 2002. 9. 11. 선고 2002노1639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미수][하집2002-1,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9.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893 판결
  [강간치상·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집44(2)형,915;공1996.11.1.(21),3253]
   강간치상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